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 핵심 지원 지침 완벽 분석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업체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관광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이차보전(利差補塡)' 지원입니다.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방식과는 달리, 이차보전은 여러분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형태로, 특히 고금리 시대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새롭게 공고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관광사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 2025년 하반기 이차보전, 왜 주목해야 할까요?

관광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 시중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는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차보전은 이러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사업체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 민간 금융 자본의 유입 촉진 :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시중 은행들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대출 리스크를 일부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간 자본의 관광 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총 500억 원 규모의 지원 : 2025년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융자 지원(1,715억 원)과 함께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관광사업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입니다. 총 47개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광범위한 관광 분야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지원 대상 업종 (예시, 세부 내용은 지침의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필요) :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유스호스텔, 신고 숙박시설 등
•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식당업, 야영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궤도업 등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편의시설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 의료관광 관련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기타 :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사업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지침을 통해 본인 업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하반기 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관광사업자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이나 금융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차보전과 직접 융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떤 자금을 지원하나요?

이차보전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각 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대출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운영자금 : 사업 운영의 활력소

• 지원 대상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주 대상입니다.
• 신청 한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이미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중 미상환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신청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대출 기간 : 3년(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단기적인 운영 자금 수요에 적합합니다.

나. 시설자금 : 관광 인프라 확충의 디딤돌

• 지원 대상 : 2025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 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이 해당됩니다.
  • 특히, 건설 또는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개보수 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한도 : 2025년 하반기 소요 자금의 10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운영자금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 이미 일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의 기성고 조사 서류 요약본 사본과 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융자받은 일반 시설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자 보전율 및 대출 금리 : 실제적인 금융 혜택

이차보전의 핵심은 바로 낮아지는 실질 이자율입니다.

• 이차보전율 :
  • 중소기업 : 3.0%p (퍼센트 포인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2.5%p (퍼센트 포인트)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차보전율 3.0%p를 적용받아 실질적으로는 연 2.0%의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됩니다.
  • 적용 금리 = 은행 대출 금리 – 이차보전율
  • 단, 은행 대출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 유통 수익률(91일물) +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이차보전율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어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 조건(이차보전율)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되며, 중도에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대출 기간 중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 금리가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중요 체크리스트 : 성공적인 이차보전을 위한 길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은 2025년 6월 20일(금)부터 2025년 10월 17일(금)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신청 절차 :

1. 지침 확인 및 사전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업종별 신청자격' 페이지(7~62p)를 참고하여 본인 업종의 상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협약 은행 상담 : 이차보전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담보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융자상시지원센터)
   • 문의처 : ☎ 02-757-7485
5. 자금 선정 발표 및 대출 신청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매월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융자 취급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중요 체크리스트 :

• 중복 신청 불가 : 동일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직접 융자)과 이차보전 지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 필수 :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을 전제로 하므로,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취급 은행과 담보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유의 :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신청 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서류 작성 : 모든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는 심사 불이익이나 대출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통과 :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업자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은행의 여신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으로 사업 성장의 기회를 잡으세요!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은 관광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낮은 실질 이자율로 사업 운영 및 시설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공적인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침 파악, 꼼꼼한 서류 준비, 그리고 협약 은행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는 점과 직접 융자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여 2025년 하반기를 성공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국내외 한국여행객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방문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도권에 관광업을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6월 24일 기준 공고된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최신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