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융자 신청 및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불이익 없이 자금 확보하기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은 많은 관광사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 기재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서 작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숙박업 등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져 관광기금이 일찍 소진된다는 이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블로그 포스팅은 25년 6월 20일에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내용을 발췌하여 관광기금 융자 신청서의 각 항목을 심층 분석해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중 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절차 발췌

1. 관광기금 융자 신청 :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과 유의사항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류나 지연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정확한 기재의 중요성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이 문구는 단순히 경고를 넘어 신청서 작성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소한 오기 하나가 심사 지연이나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필수 항목의 작성 : 신청서 내에 "*" 표시된 항목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될 경우,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개별 신청의 원칙 : 융자 신청은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 별로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사업 구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 또는 사업 구분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 단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취급은행 정보 : 융자 신청 시 취급은행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을 반드시 참조하여 해당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은행이 관광기금 융자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는 운영자금의 경우 생략할 수 있지만,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복잡한 절차가 많으므로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필수적입니다.
  • 은행, 지점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대출 실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은행명과 지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중 신청인 정보 발췌

2. 신청인 정보 : 우리 사업체를 명확히 소개하는 첫걸음

신청인 정보 섹션은 융자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사업체의 정체성과 규모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이 항목에는 관광기금을 실제로 사용할 사업체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사업체의 규모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하나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각 기업 규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합니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융자 대상 여부와 융자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신청자명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명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을,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항목입니다.
• ④ 결산서 발행월 :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 ⑤ 대표이사명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을 그 외 사업체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번호는 신청 업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⑦ 법인등록번호 : 신청 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의 고유 식별 번호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⑧ 사업장 주소지 : 항목 ①에 기재된 사업장의 실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⑨ 융자관련 안내문 수령 주소지 : 항목 ③에 기재된 신청 주체의 실 주소지이자, 융자 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우편물 수령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주소 기재는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⑩ 대출업무 담당자 정보 : 관광기금 대출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 등은 은행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⑪ 임직원 수 및 매출액 :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직원 수는 '명' 단위로,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사업체의 규모와 역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중 신청내용 발췌

3. 신청 내용 : 우리 사업에 맞는 융자 유형과 업종 명시하기

신청 내용 섹션은 어떤 종류의 융자를 신청하며 어떤 관광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① 관광기금 신청 횟수 : 이번 신청을 포함하여 관광기금을 신청한 총횟수를 기재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 신청서에 제시된 여러 항목 중 사업의 특성이나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융자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④ 신청 업종 : 아래 나열된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될 경우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업의 경우 신청 당시의 호텔등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다양한 신청 가능 업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 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매우 광범위한 관광 관련 업종이 포함됩니다. 본인의 사업이 정확히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⑤ 관광사업 등록증 제출 여부 :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 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합법성과 운영 기반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⑥ 총 대출잔액 : 현재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합니다. 운영자금의 경우 정기 융자와 특별 융자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자의 부채 상황과 추가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 월 : 관광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는 자금 집행 시기와 연관되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중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과 담보계획 발췌

4.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 '지원 대상'과 '비대상' 명확히 구분하기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섹션은 융자 희망 금액과 그 사용 목적,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요 자금 구분 : 소요 자금은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① 시설자금 :
  • 지원 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 (단, 2023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는 제외됩니다.)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 비용 등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지원 대상 외이나, 특정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외 : 다음 항목들은 관광기금 시설자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는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기타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관광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매입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 비용. 단기 소모성 비품은 지원되지 않으며,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내구연한이 긴 품목에 한합니다.
• ② 운영자금 : 운영자금은 별도의 세부 작성 없이 신청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3년 하반기 미지급 공사비 : 20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023년 하반기 미지급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 담보 계획 : 든든한 융자를 위한 필수 요소

담보 계획은 융자 신청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융자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담보 취급 가능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보증서 등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금액은 기성고 검사,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선정된 금액이 모두 대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과의 긴밀한 협의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이 문구는 은행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담보 설정, 서류 준비, 심사 진행 상황 등 모든 단계에서 은행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담보물건 및 가액 기재 : 담보물건은 계획 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 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담보 정보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 심사에 기여합니다.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중 체크리스트, 참고사항 발췌

6. 체크리스트 및 참고사항 : 놓치지 말아야 할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와 참고사항은 융자 신청의 완성도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 체크리스트 :
  • 정확한 작성의 중요성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확인을 넘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결산서 제출 의무 : 결산서 작성 업체는 해당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 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 비대상 사업체의 증빙 자료 제출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융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필수적입니다.
  • 융자집행 조기 종료 가능성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상황에 따라 융자 신청 및 집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융자 우선순위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 검사 완료)을 신청하였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실하게 신청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상황 때문에 대출이 지연된 신청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산정 :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이므로, 공사진행 상황과 기성고 인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7. 결론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사업자 여러분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의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설명해 드린 필수 기재 사항, 사업체 규모 및 업종 구분, 자금 사용 계획, 그리고 담보 설정 원칙 등을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예산 소진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융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기재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융자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